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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_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_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2.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89호, 2020. 12. 24., 일부개정] 제7조(평가시험 대상 등) ① 영 제50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이란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에 구매 금액이 1억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말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사업의 경우에는 구매 금액이 2억원(부가기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만을 대상으로 ..

감리 2021.09.05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_데이터베이스 표준화활동, 업무담당자 업무, 행정안정부, 품질관리 지침, 행정DB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_데이터베이스 표준화활동 [시행 2021. 6. 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021. 6. 7., 일부개정] 제4조(행정안전부의 역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총괄한다. 1.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관련 지침의 제·개정 및 보급 3.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 4. 공통표준용어의 제·개정 관리 5.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보급 및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지침의 준수에 대한 정기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감리 2021.09.0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_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범위, 보안약점 진단절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_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보안약점 진단절차 [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① 행정기관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시스템 사업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시 적용해야 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개발의 경우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

감리 2021.09.05

전자정부법 시행령_감리법인의 업무범위, 업무절차, 감리 기준

▣ 전자정부법 시행령_감리법인의 업무범위, 업무절차, 감리 기준 타법개정 2021. 6. 8. [대통령령 제31747호, 시행 2021. 6. 10.] 행정안전부 업무범위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확인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 확인 과업 이행 여부 점검 관련 법령 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확인 그 밖에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업무절차 감리계약의 체결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 감리 착수회의 실시 감리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감리 종료회의 실시 감리 보고서의 통보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

감리 2021.09.05

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 절차, 요구정의 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3단계, 요구사항정의서, 대비표, 시정조치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 절차, 요구정의 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3단계, 요구사항정의서, 대비표, 시정조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2021. 1. 19., 일부개정] 구분 요구정의 단계 감리 설계단계 감리 종료단계 감리 사업자 요구사항정의서가 설계산출물이 최종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 시정조치 수행 :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 감리법인 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산출물을..

감리 2021.09.05

전자정부법시행령_감리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록취소, 경고, 업무정지, 위반행위

▣ 전자정부법시행령_감리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처분기준 1차 2차 3차이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 취소 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등록 취소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는 제외) 등록 취소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 경고 업무정지 1개월 등록 취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함 감리법인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경고 경고 업무정지 10일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거짓으로 변경신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감리원이 아닌 사..

감리 2021.09.05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_정보화사업 유형별, 감리 점검 프레임워크, 정보기술아키텍쳐, 정보화전략계획, 시스템개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운영, 유지보수, 사업관리, 시스템구조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_정보화사업 유형별, 감리 점검 프레임워크, 정보기술아키텍쳐, 정보화전략계획, 시스템개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운영, 유지보수, 사업관리 ■ 정보시스템 감리 점검 프레임워크 V3.0 사업관리 모든 유형에 포함 '품질보증활동' EA, ISP, SD (※ DB '품질검사') 암기 : EA IS D B OPMA 기현이목관품 현업기개정품 분설구시전 준데구품 개인운영 유개상인 ■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사업(EA) 감리시점 감리영역 점검항목 기반정립 및 현행 아키텍처 구축 기반정립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을 위한 환경 분석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 방향성이 적정하게 정립되었는지 여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원칙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가 적정..

감리 202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