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_하도급 대가 [시행 2008. 12. 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99호, 2008. 12. 19., 제정] 제4조(적정성 판단기준의 공시 등)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입찰 공고할 경우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계약 승인과 관련된 절차와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 대상의 제외) ① 하도급 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 2.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3.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