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감리사, 정보관리기술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_보안 대책 [시행 2017. 2. 9.] [행정자치부고시 제2017-7호, 2017. 2. 9., 타법개정] 제8조(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증설하는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9조, 제63조, 제64조, "부록7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에 따라 정보화 사업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부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에 대해 반입·반출을 제한 2.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3. ..

▣ 국가정보화기본법_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법 변경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 대가 산정,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 감리대가 = 보정 후 기본감리비 + 상주 및 추가감리비 + 직접경비 + 부가가치세 상주 및 추가감리 투입공수 : 감리인력이 투입되는 기간을 인 단위로 계산하되 월 단위인 경우 '월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며 근무일수는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리대상사업비 구성항목 보정비율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비 1.000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유지 관리비 0.456 지식정보자원, 행정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0.422 기타 전산설비, 시설문 등의 공사, 이전, 임차 관련 비용 센서, 단말장치 설치비 통신회선, 전기 사용료 재료비 등 0.000 * 직접경비는 해당 감리업무와 직접 관련이..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_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 독립성, 발주기관의 업무, 집행단계 업무, 특수관계 [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5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6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독립성 확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 ①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기획단계 또는 사후관리단계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획단계 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 나. 성과목표 설정 ..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_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 특성별 제공방식 선정 권고사항, RDF, LOD,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시행 2021. 10. 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 10. 26.,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_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2.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89호, 2020. 12. 24., 일부개정] 제7조(평가시험 대상 등) ① 영 제50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이란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에 구매 금액이 1억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말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사업의 경우에는 구매 금액이 2억원(부가기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만을 대상으로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_데이터베이스 표준화활동 [시행 2021. 6. 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021. 6. 7., 일부개정] 제4조(행정안전부의 역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총괄한다. 1.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관련 지침의 제·개정 및 보급 3.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 4. 공통표준용어의 제·개정 관리 5.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보급 및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지침의 준수에 대한 정기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_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보안약점 진단절차 [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① 행정기관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시스템 사업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시 적용해야 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개발의 경우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

▣ 전자정부법 시행령_감리법인의 업무범위, 업무절차, 감리 기준 타법개정 2021. 6. 8. [대통령령 제31747호, 시행 2021. 6. 10.] 행정안전부 업무범위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확인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 확인 과업 이행 여부 점검 관련 법령 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확인 그 밖에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업무절차 감리계약의 체결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 감리 착수회의 실시 감리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감리 종료회의 실시 감리 보고서의 통보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 절차, 요구정의 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3단계, 요구사항정의서, 대비표, 시정조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2021. 1. 19., 일부개정] 구분 요구정의 단계 감리 설계단계 감리 종료단계 감리 사업자 요구사항정의서가 설계산출물이 최종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 시정조치 수행 :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 감리법인 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산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