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_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 독립성, 발주기관의 업무, 집행단계 업무, 특수관계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_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 독립성, 발주기관의 업무, 집행단계 업무, 특수관계

[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5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6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독립성 확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 ①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기획단계 또는 사후관리단계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획단계

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

나. 성과목표 설정 등 성과관리 지원 등

2. 집행단계

가. 위탁대상사업의 관리·감독

나. 위탁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다.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분석·보고 및 대안제시

라.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마. 의사결정 사항 지시·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등

3. 사후관리단계

가.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나.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

4.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업무에 대한 수행단계별 세부업무는 별표 5와 같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단계별 감리를 하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위탁대상사업의 검사 전에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발주기관의 업무) 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2.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 정립

3.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와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간의 역할 조정

4. 현업부서 등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5.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업무에 필요한 행정사항 지원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_전자정부 사업관리자의 단계별 수행업무

기획 단계	1.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 1. 성과목표 설정 등 성과관리 지원 등
집행단계	1. 위탁대상사업의 관리‧감독 2. 위탁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3.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분석‧보고 및 대안제시 4.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5. 의사결정 사항 지시‧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단계	1.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2.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
기타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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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5번

정답 : 2번

기획 단계	1.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 1. 성과목표 설정 등 성과관리 지원 등
집행단계	1. 위탁대상사업의 관리‧감독 2. 위탁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3.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분석‧보고 및 대안제시 4.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5. 의사결정 사항 지시‧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단계	1.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2.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
기타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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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5번

정답 : 3번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 정립” 은 발주기관의 업무이다.

위탁대상사업 관리는 발주기관과 사업관리자 모두가 하는 업무이나,

위탁용역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의 업무는 발주기관이 합니다.

 

제14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

1. 기획단계

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

나. 성과목표 설정 등 성과관리 지원 등

2. 집행단계

가. 위탁대상사업의 관리·감독

나. 위탁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다.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분석·보고 및 대안제시

라.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마. 의사결정 사항 지시·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등

3. 사후관리단계

가.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나.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

4.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제15조(발주기관의 업무) 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2.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 정립

3.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와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간의 역할 조정

4. 현업부서 등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5.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업무에 필요한 행정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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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1번

정답 : 3번

제6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독립성 확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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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5번

정답 : 1번

현업부서 등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은 발주기관의 업무임

 

제14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

1. 기획단계

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

나. 성과목표 설정 등 성과관리 지원 등

2. 집행단계

가. 위탁대상사업의 관리·감독

나. 위탁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다.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분석·보고 및 대안제시

라.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마. 의사결정 사항 지시·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등

3. 사후관리단계

가.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나.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

4.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제15조(발주기관의 업무) 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2.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 정립

3.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와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간의 역할 조정

4. 현업부서 등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5.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업무에 필요한 행정사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