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시행령_감리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처분기준 1차 2차 3차이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 취소 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등록 취소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는 제외) 등록 취소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 경고 업무정지 1개월 등록 취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함 감리법인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경고 경고 업무정지 10일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거짓으로 변경신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감리원이 아닌 사..